檢총장 후보 이성윤 양부남 탈락, 김오수만 추천된 이유가

(서울=뉴스1) =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구본선 광주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1.4.29/뉴스1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 김 전 차관만이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이 지검장 배제를 놓고는 청와대에 아예 선택지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추천위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 3인방 중 김오수만 명단에, 왜?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 중에서는 김 전 차관만 추천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유력 후보의 경우 최종 경합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김 전 차관 외에는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을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하마평에 올랐던 양 전 고검장과 이 지검장이 아예 추천도 받지 못한 것은 의외"라며 "이러면 김 전 차관이 총장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사람 중에서 정권 말 '말잘듣는' 검찰총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가장 적임자지만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고려해야 해 김 전 차관 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세 사람 중 김 전 차관은 가운데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 지검장의 경우 지나친 친정부쪽 사람으로 분류되고 양 전 고검장의 경우 정부와 각을 세울 수도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 전 고검장은 과거 강원랜드 수사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수사방해라고 항명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밀었던 청와대, 아예 선택지에서도 배제이 지검장이 아예 배제된 것을 놓고는 청와대에 선택지로 이 지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1년까지 임기가 이어진다. 성향이 애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힐 경우 임기 말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스캔들을 근거로 검찰이 정권에 다시 칼을 겨눌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 지검장을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지검장 역시 총장 후보 추천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무대응에서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이 재판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이질 경우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여당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지검장 등이 빠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 등에도 기회가 생겼다. 조 차장은 윤석열 사퇴파동 당시 보여준 '충성심 문제'로 후순위로 밀렸으나 최종 후보 4인방 중에서는 검찰 조직을 가장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물론 구 고검장이나 배 고검장 역시 업무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총장 후보 낙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장관은 조만간 후보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 검찰총장은 5월말쯤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추천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규정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 필요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회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