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R&D·시설투자 세금 더 많이 깎아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해 모빌린트의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30%까지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늘려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그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 인력양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육성과제를 논의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기반시설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이외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행 R&D·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는 대기업 기준으로 일반 R&D엔 0~2%, 시설투자에 1%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R&D 20~30%, 시설투자 3%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성장펀드 외에도 올해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 규모 투자펀드를 신규조성한다는 목표다. KDB산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장기 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추가 마련한다.


인력에 관해선 2030년까지 전문가 1만7000명을 양상한다는 기존 계획 외에도 양성 규모 2배 이상 활대,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반도체 강국도약을 목표로 한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들의 '총성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선점경쟁과 함께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이슈가 결합되며 2000년대 가격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반도체 치킨게임'보다 훨씬 복잡다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세금감면을 통한 자국 내 공급망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국가적 종합전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동향 점검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업계에선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품신속통관 지원과 출입국 시 신속검사 등에 이어 5일 시행된 백신접종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