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펀드'는 고난도투자상품이고 'ETF'는 아니고..'형평성 논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된 1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코로나19 방지와 금융 소비자·노동자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날부터 6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지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든다. 2020.9.1/뉴스1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를 담은 ETF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ETF는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키로 해 자산운용업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당국이 라임사태 등으로 파생상품은 모두 나쁘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투자 기초자산이 같은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고난도 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이는 2019년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안전장치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대상이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결합상품과 주가연계신탁(ELT), 파생결합신탁(DLT), 주가연계펀드(ELF), DLF(파생결합펀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파생상품 중에서도 ETF 관련 상품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높다. ETF는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이다. 2배, 3배 옵션이 있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ETF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했다. 반면 ETF 자산을 편입한 ETF펀드는 판매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해야하는 위험성이 있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펀드 강자인 NH-Amundi자산운용은 고민에 빠졌다. 은행 가입 상위 펀드에 이름을 올렸던 1.5배 혹은 2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돼 더이상 판매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서다.

이외에도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ETF 자산을 담은 펀드 판매가 힘들어지게 됐다. 이들은 삼성코스닥150 1.5배레버리지,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1.5,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 등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해당 여부를 놓고 현장에선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까지 도입되면 펀드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금융상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사건이 터지고 제도를 만들기 전에 상품 판매 전 사전 논의와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강화, 강력한 처벌 등의 제도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