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D-3…수사 외압인가, 정당한 지휘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10일 열린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지검장 측과 이 지검장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 방침을 세운 수사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 현안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사팀에선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검장이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전화해 수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를 받은 후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반부패부 소속 과장이 해당 보고를 대검이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안양지청에서 자체 해결하라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수심위를 신청할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라는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또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신문할 것을 요청하며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하는데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 표적삼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이 지검장을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준까지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안양지청 지휘부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수심위 위원들에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지검장의 기소가 불가피하며 앞으로 있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이 지검장 측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 지검장의 무혐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향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대검 차장·서울고검장 승진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수심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및 수사 계속 결정을 내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이번 인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채널A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일선 검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방패' 역할을 해왔던 이 지검장으로선 '토사구팽'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일각에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뿐 아니라 사퇴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 및 수사 중단 결정이 나오면 이 지검장은 수심위 결정을 토대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검찰 인사에서의 '재신임' 가능성도 커진다. 수심위 결과가 무관하게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 신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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