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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소급입법 대상·범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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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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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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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소여행업 손실보상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소여행업 손실보상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을 제1호 입법청문회 안건으로 추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및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차관들과 함께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입법청문회를 거쳐 손실보상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상 대상이나 범위 등 세부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기존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국회 산자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청문회 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손실보상법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위 소위에만 남길 수 없어 조금 더 핵심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입법청문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서도 입법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갔고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도 이미 입법청문회 개최 의사를 전달한 만큼 협조를 구하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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