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난민 접수해 달라"…14개월 공항 노숙한 아프리카인 승소 확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난민 접수해 달라"…14개월 공항 노숙한 아프리카인 승소 확정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7 13:00
  • 글자크기조절

[theL] "고향서 형제 살해 당해…한국 시민들이 받아달라"

/사진=뉴스1
인천공항에서 1년2개월 넘게 노숙했던 아프리카인이 난민 신청 접수를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남성 A씨는 법무부 출입국당국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신청 접수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접수조차 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고가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 후 A씨는 "제 쌍둥이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다. 살해당할까 봐 돌아가는 길이 두렵다"며 "한국 시민들이 저를 받아줄 것을 간청한다. 저를 머물게 해준다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정치적 박해로 가족과 지인 십여명이 살해당하자 고국을 떠났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 지난해 2월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에게는 난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공익변호사들과 시민의 모금을 통해 음식과 생활비, 의료품을 지원받았지만 지병으로 공항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환승구역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지금 미국 주식 사야 될 이유?…"금리인하 없어도 더 오른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탈 캐즘 로드맵 (上) "살 사람 다 샀다" 전기차 인기 방전…K-배터리 '보릿고개' 탈출로는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