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차 빼달라"... 여성탈의실 들어간 60대, '벌금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차 빼달라"... 여성탈의실 들어간 6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 이정원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086
  • 2021.06.03 10:01
  • 글자크기조절
사진제공=뉴스1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운전자를 찾으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영장 관리인이 "여자 탈의실이라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가 여성 탈의실임을 고지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여 여성 탈의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건물 헬스장을 이용하고 출근하려다가 여성 운전자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지자 운전자를 찾을 목적으로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옷장 너머로 여성 운전자를 찾아보려 하다 약 1, 2초 후에 바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성 탈의실인줄 모르고 입구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여성 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 입구 앞에 서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보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짧은 시간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며 "제지를 받은 후 그 즉시 나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입구 앞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탈의실을 침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4월 위기설' 지나갔으니 끝? "부실 사업장부터 해결돼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上) 아기 울음소리 끊기자 일손도 '뚝'…한국 경제의 미래, '여기'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