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논의 안했다..태릉 공급은 '동상이몽'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그 목적은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정비사업 조합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고쳐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오 시장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대폭 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이 규제책과 함께 제안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 모두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이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의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히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의 갭투자랄지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실소유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중요한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거래제안이 예외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이 뭔가?

▶(김 실장) 처음 서울시에서 주신 제안과 관련해서는 특정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부분을 제안을 주셨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논의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김 실장)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고려해서 추가협의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서울시장님과 국토부 장관님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하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되면 되는지?

▶(김 본부장) 서울시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에 해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고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라는 것은 좀 이른... 논의사항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간다,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캠프킴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릉, 용산, 상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없이 발표한 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김 실장) 태릉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가 국토부의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토부 입장이 회신된 게 있는지 말씀해달라.

▶(김 본부장) 태릉골프장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이랄지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이랄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캠프킴의 경우 용산구에서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호 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는지?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8.4대책에서 밝힌 주택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부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 본부장)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습니다만, 캠프킴 부지랄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랄지 문제점 등은 차분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지?

▶(김 실장)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지?

▶(김 실장)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력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인지?

▶ (김 실장) 이번 간담회 이전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실무협의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많이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의 간담회 방식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