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공식 발표…디지털서비스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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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1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 것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은 당초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제시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15%로 수정 제안했고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주요20개국(G20)에서 보다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의 대안을 찾기 위한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서비스세는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과세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디지털서비스세가 최종적으로 폐지될 경우 미국의 IT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G7 정상회의 전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국가별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약속한다"며 이 합의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및 관련 유사 조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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