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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증인신청 철회"…'조국 재판' 잇따른 증언 거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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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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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교활동 모두 부정당해" 눈물…증언거부
자녀 증인 신청은 '망신주기' 지적에 검찰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씨와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잇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5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함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오후에는 한 원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으나 두 사람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각 신문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검찰은 신청한 증인들이 잇따라 증언거부에 나서자 당초 검찰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민·조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조민에 대한 전체적 진술거부를 인정한 것을 볼 때 조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철회배경을 밝혔다.

부모가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자녀를 법정에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아쉽지만 향후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에서 공모 가담 정도를 충분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든채 응원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든채 응원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증언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며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조씨는 이날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검찰의 가족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대학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석에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 교수와 간혹 눈을 마주치기도 한 조씨는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했다"며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본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가 발언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착잡한 듯 천장을 응시했다.

오후 재판에 증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수사종결 처분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원장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달리 한 원장의 요청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민씨와 관련해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형사소추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전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날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으나 한 원장이 개별 질문에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증인신문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 원장은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에 열린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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