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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허 10개중 6개 장롱속에..."창업으로 직접 사업화 필요"

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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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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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허 10개중 6개 장롱속에..."창업으로 직접 사업화 필요"
#"언제 팔릴지는 우리도 모르죠. '무용지물 특허'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너무 써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A연구소 한 TLO(기술 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직원의 하소연이다.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30조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작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 사업화 성적표는 초라하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임기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산업에 쓰지 못한 채 서랍·창고에 켜켜히 쌓아 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미활용 특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 평가체계를 특허 출원 중심에서 기술 상용화로 전면 개편하고 창업을 통해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전체가 보유한 특허 수는 지난해 기준 4만4922건이다. 이중 기술 실시·양도·출자 등에 활용된 특허는 1만6410건으로 36.1%에 그친다. 나머지는 '활용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특허가 2만4574건(53.7%), 미활용 특허가 4655건(10.2%)으로 파악됐다.

활용된 특허가 실제로 민간 기업 제품·서비스에 반영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공공기술이 기업에 이전돼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를 들여다봐야 한다. 아직 공식 통계가 없는 실정이나 몇몇 TLO들이 출연연 IP(지적재산권)에서 나온 경상기술료 성과를 합산·추산해본 결과, 전체의 4% 아래였다. 한 관계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외부기관이 별도로 실시한 평가도 박하다. 대한변리사회가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국내 19개 출연연의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장롱특허'라는 얘기다. 기술보증기금도 출연연 특허 중 기술성이 떨어져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인 C등급 이하가 작년 기준 53.9%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특허는 많지만 '돈 되는 아이템'이 없다는 야유가 쏟아진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기적 성과내기에 급급한 출연연의 관행과 특허 내용이 어찌됐든 그 수만 카운트해 '무늬만 특허'를 양산케 한 국가 R&D과제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창업'을 기술이전 사업화의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연연 창업은 2001년부터 10년간 정체됐다가 최근 '제2 벤처붐'과 함께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출연연 창업은 총 424개가 설립됐고 이중 현재 332개가 운영 중이다. 창업 유형으론 연구원 창업(66.5%)이 가장 많고, 연구소 기업(30.4%)이 뒤를 이었다.

해외 연구소에선 기술이전 사업화를 창업으로 푸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의 경우 '프라운호퍼벤처'를 통해 기술이전 프로젝트용 투자 전용펀드(FTTF)를 운영하고, '테크 브릿지'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윤기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전략본부 박사는 "일반 기술창업 아이템에 비해 출연연의 기술 성숙도가 낮고 사업모델을 찾기까지도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전문 창업지원인력 확보 등을 통해 출연연 창업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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