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강의 재탕"…등록금 반환 왜 안해주죠?

올해 대학에 입학한 최모씨(19)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찬성하고 있다. 최씨는 "실기 과목이 많아 다른 과보다 약 100만원을 더 내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동아리·학생회 활동도 없으니 소속감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대학들도 대면수업과 학내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반환'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민 70%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대면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도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아직 2학기 학사운영을 확정 짓지 않았지만 1학기보다 대면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선 2학기 대면수업을 한다고 해도 1학기엔 실습 강의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점, 중앙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윤모씨(22)는 "지난해 촬영한 강의를 올해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여전히 강의 서버가 불안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대면 수업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시설유지비용 등도 당연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대넷 법적 공방 이어가…대학 측 어렵다는 입장

등록금 반환 요구 중인 대학생들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대학생 3463명은 전국 46개 대학(국공립대 20곳·사립대 26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원, 사립대는 1인당 100만원씩 반환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현재 3000여명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관계자는 "올해 초 원격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추진됐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를 찾아보긴 어렵고, 그나마 만들어진 곳들도 수업 방식, 성적평가 결정 방향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1년 넘게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요구를 외면하고만 있다"고 했다.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지와 뜻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추가 투여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 주장은 받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등록금은 꼭 수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같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