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정'인데…'억강부약' 이재명, '자유' 강조한 윤석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공정'을 화두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공정의 내용에서 차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영상 선언문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면서 평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돼 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했다.

또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지사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며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의 시대는 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향후 경제정책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와 관련해선 그간 주장해온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자유'를 어떤 가치보다 강조한 윤 전 총장의 지난달 29일 일성과 대조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밝혔다. 평등의 가치도 무시하진 않았다.

그는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과세범위)를 1%로 상향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 걱정말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언급한 억강부약을 거론하며 "무릇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부강부약(扶强扶弱·강자와 약자를 모두 도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재명의 '억강부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고 강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를 적대시 하는 편가르기, 퍼주기 복지로 보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자유'는 기득권의 경제활동을 위한 자유로 여겨질 수 있어 약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