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바카라 사이트 우후죽순

코로나19로 인해 마카오, 홍콩 등으로의 출국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는 이를 노린 불법 도박장,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였다면 최근에는 바카라 등 다양한 게임을 포함한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실제로 해외에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른바 아바타 도박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타 도박이란 도박장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 마카오 등의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도박장을 찾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게임에 직접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환전 등을 한 혐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도박개장죄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출신으로 다양한 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등을 맡아오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바카라 등의 도박은 회전율이 높고 게임방법이 단순해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라도 최근 주부,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어 도박중독 등 주의를 요한다"면서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영자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간과 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사설 도박 등 사행성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바로 체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어떤 도박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수사 자료를 분석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