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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스1 |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서울시의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며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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