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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에 흔들리는 바이든…이민정책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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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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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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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도록 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상 여행도 제한된다. 2021.07.30.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도록 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상 여행도 제한된다. 2021.07.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백신 접종자들도 일부 돌파감염이 되면서 '코로나19 독립 선언'에 실패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 중 하나인 이민자 포용정책 추진도 델타 변이 확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의회의 지원을 받으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복잡해졌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이민자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강조한 '국경 폐쇄' 방식으로 불법 이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 개발, 부패 척결, 적극적인 원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약 4032조원) 규모 예산안에 불법 이민자와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발급 지원 등 이민자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국경 출입 제한 기간을 연기하는 등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독립 이민 컨설턴트인 크리스 라몬은 "국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계획했던 바대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포용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적으로 '포용'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남북 국경지역 내 불법 이민자 수 급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S)에 따르면 지난 6월 남부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자 수는 전월 대비 5% 늘어난 18만8829명으로, 역대 월별 최고치에 달했다.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민자 수도 1만5263명으로 전월 대비 8%가 증가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분별한 친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자 수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정치적 공격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맥클래치는 "이민정책만큼 바이든 대통령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정치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이민, 국경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질서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턴트가 지난달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52%가 바이든의 국정수행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민정책 지지율은 39%에 불과했고, 지난 3월(4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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