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의 성공 변론] 도쿄 올림픽 시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승소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의 종합 스포츠 축제. 특히 이번 도쿄 올림픽과 같은 하계올림픽은 세계 모든 축제 중 가장 크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노력하여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 메달을 향해 공정한 경쟁을 펼친다.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올림픽' 시작, '스포츠 공정'의 가장 큰 적은 '도핑'
각본 없는 드라마, 공정한 경쟁과 결과에 깨끗한 승복이 올림픽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다. 올림픽 메달은 선수 개인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지만, 선수가 대표한 나라에도 큰 명예가 된다.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은 노벨상과 함께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이다.
그런 영광의 올림픽 메달이 선수가 성적 조작을 위해 금지약물을 투약하는 행위인 '도핑(doping)'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는 선수 개인에게도 치욕일 뿐만 아니라 선수가 대표한 나라에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도핑', 소위 '약투(악물 투여)'가 스포츠에 만연하는 순간, 스포츠 정신의 핵심인 '공정'은 사라지고, 올림픽도 더 이상 전 세계 최대의 축제가 아닌 도핑 선수들만 남는 치욕의 경기들로 전 세계인들의 비난과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단은 모두 이 '도핑' 문제로 경기 내내 자신의 국가인 러시아의 국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영광의 금메달을 걸더라도 국기를 걸 수도, 국가를 들을 수도 없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규약 수용단체로 소속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러시아의 도핑 테스트가 조작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의 올림픽은 물론 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권을 2년간 박탈했다. 자신의 나라를 빛내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 도핑 테스트의 조작으로 밝혀져 전 세계의 수치가 된 것이다.

도쿄 올림픽 직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리한 '도핑' 사건 승소
필자가 도쿄 올림픽 직전에 승소한 사례들은 공교롭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소송 대리한 '도핑' 관련 사건이었다.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에게 한 금지약물 구매와 소지에 대한 제재인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다투었다.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자는 뉴스에도 나왔고,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금지약물을 판매하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선수에게도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준 것이다.

문종탁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는 '선수는 아직 어린데 4년의 자격정지는 너무 과한 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공부하는 직업. 사건을 수임하고 판례들, 논문들, 외국의 사례까지 공부하며, 금지약물 관련 위반인 '도핑' 문제는 단지 선수 개인의 일탈이 아닌 '스포츠 전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선수 소송대리인이 다투는 사실관계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들과 선수 측의 기존 진술 자료로 반박했다. 선수 측은 제재 과잉을 주장했지만, 이 사건 제재는 단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이하 '한국 규정')이 아니라, 전 세계 체육인들에게 공통된 규약인 세계도핑방지규약(이하 '세계 규약')에 따른 것을 밝혔다.

이 사건 처분은 위반에 대해 여러 제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4년의 자격 정지가 명시되어 재량남용으로 보기 힘들며, 세계 규약은 금지약물 위반의 경우, '4년의 제재보다 강한 규제를 고려해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점도 밝혔다.

금지약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바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한국 규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체육인이 준수하는 세계 규악에서 금지약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소위 약투, '도핑'은 스포츠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파괴하고, 스포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제재처분의 공익은 스포츠의 존폐가 달린 일로 중대하며, 금지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선수들도 발생하여, 선수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도 도핑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변론했다. 반면, 선수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금지약물 규정 위반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항변하였다.

본안의 열띤 공방이 있었지만, 사실 선수 측이 제기한 민사인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사건인 집행정지 모두 본안 전 항변으로 승소하였다. 아직 선수 측이 제기한 민사와 행정소송이 남아 있지만, 스포츠의 '공정'을 지키고 스포츠 공정의 최대 적인 '도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승소할 것이다.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올림픽', '도핑' 없는 '공정'한 올림픽이 되기를
코로나로 연기되어 우여곡절이 많았던 도쿄 올림픽은 8월 8일 폐막한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은 전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금메달을 비롯하여 각종 메달을 따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전 세계 축제는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필자는 송파의 아들로, 초등학교 시절 88 서울올림픽을 잠실운동장에서 직관하는 행운을 가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경기는 100m 남자 육상경기. 이 경기에서 '벤 존슨'은 도핑 적발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아직도 '벤 존슨'은 '도핑'의 대명사이고 조국 캐나다의 치욕이다. 부디 이번 도쿄 올림픽은 전 세계 최대 축제답게 '도핑' 없는 '공정'한 올림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