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게임산업 때리나…세제혜택 폐지 시사에 게임주 폭락

텐센트 게임 로고

중국 관영매체가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언급하며 전통 산업과 같은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5일 보도했다.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며 죄악 산업으로 몰아세운 데 이어 과세를 규제 수단으로 내세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5일 관영 인민일보 계열 증권시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만큼 세제혜택을 받는 게임업계가 지탄받는 만큼 전통 산업 수준으로 세율을 높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틀 전 또 다른 관영매체 신화통신 계열 '경제참고보'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했다가 기사를 삭제했다.


일련의 일은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

증권시보는 게임산업이 수천억 위안 규모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신흥산업 성장을 장려한 결과지만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며 몰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업체는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에서 게임업체 법인세율은 20%로 알려졌다. 기업이 노력하기에 따라 첨단산업으로 인정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지방형 기업으로 분류되면 부가세와 소득세 40~70%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게임 산업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목적으로 정부 지원 아래 성장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미성년자의 62.5%가 온라인 게임을 하고 13.2%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모바일 게임을 즐긴다.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은 2786억8700만위안(약 49조2500억원)에 달했다. 1년 새 20.7% 증가한 규모다.

폐해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국가 정신건강 개발 보고서(2019~2020)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10%,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근시비율이 52.7%, 이중 6세는 14.3%, 초등학생은 35.6%, 중학생은 71.1%, 고등학생은 80.5%였다고 국가 보건 및 건강 위원회는 집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린웨이 부총장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미성년자의 시간 할당 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 분산과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증권시보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 건 소프트웨어 기업 순이익률이 하드웨어 기업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며 "타 산업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일반 법인세율은 25%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사교육에 이어 게임으로 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홍콩 거래소에서 텐센트 주가는 폭락했다. '정신적 아편' 보도가 나온 3일 6.11% 급락하고 5일에도 3% 이상 약세다. 넷이즈는 3일 7.77% 급락한 이후 5일까지 13% 넘게 빠졌다.

규제가 임박한 것을 직감한 텐센트는 12세 이하 연령층의 게임 비용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평일 1.5시간에서 1시간, 휴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또 12세 이하 사용자는 게임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