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속보]정경심 2심 "증거은닉 교사,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속보]정경심 2심 "증거은닉 교사,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1.08.11 11:28
  • 글자크기조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교사'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1심은 교사범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경록이 공동정범이라는 건데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라며 "증거은닉에서 범인의 다른 장소로 은닉 하는데 증거가 범인의 영향 내에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관해 이뤄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은닉 자체 실행이 아니라 은닉을 위한 준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담당했던 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의 의사로 공범인 정 교수를 위해 실행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은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 교수의 이런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증거은닉교사죄 성립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빅컷'에도 경제는 탄탄?…파월, '피벗' 대신 '재조정' 표현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