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보험료 인상·가입 거절은 기우"

보험업계는 보험을 들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 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 3조4000억건, 심평원은 약 3조건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결합될수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더 정교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용도로 악용할 것을 우려한다. 민간 기업인 보험사는 국민 편익보다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보험사들은 엄격하게 비식별화 된 표본자료(가명정보)인 공공의료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의료데이터를 심평원·건보공단이 보험사에 직접 제공하는 구조도 아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을 방문해 폐쇄망 분석에 따른 결과값만을 반출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료의 성격과 절차적 안전성 등을 살펴볼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대상에게 공공데이터를 거부하는 것은 데이터3법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 보험사 이익 극대화에 공공의료데이터가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민간 기업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시장원리인 만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 보험료가 책정돼 소비자에게 보장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견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부정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확대,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