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 전셋값 떨어뜨릴까…"물량·예산 확보 관건"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 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급물량, 예산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공급한 3만3000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우선 오는 27일 장기전세주택 19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공급 물량 확보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된 상생주택 내 모든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지 등에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장기전세 비중도 늘릴 방침이다.
정책 방향 긍정적..시장 안정화 위해선 물량 공급 속도전 중요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급 속도와 물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프트(장기전세)가 처음 나온 2007년엔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인기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어서 공급량이 뒷받침된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단지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과 섞여있어 임대주택 낙인효과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생주택의 경우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구조인데, 목표로 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토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난이 심화되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 얼마나 빨리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새롭게 시도하는 상생주택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제 신규 공공택지 조성은 어려워 시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전세물량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등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결국 정비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용 주문..공급량 확대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필수적주거환경개선사업지를 활용해 장기전세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다.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3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중에서도 노후화가 심하고 사업성이 약해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량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확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했다"며 "서울시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지를 정해서 추진해보고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공급 확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했다.

장기전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국고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를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