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더니 홍보비만 썼다…근로자 휴가지원 성과 미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코로나19(COVID-19)로 부침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사업 달성률이 저조한 가운데 홍보비만 과도하게 썼단 지적이 나왔다.

올해도 숙박·렌트카 등 주요상품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휴가를 계획했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업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비용 등의 확대가 불가피했단 입장이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명목으로 쓰인 예산은 104억원으로, 집행률이 전체 예산액(160억원)의 65%에 머물렀다. 혜택을 받은 인원도 9만6086명으로 목표 인원(12만명)의 80%에 불과했다.
코로나에도 예산↑…홍보비만 썼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내 한 식당에 여름휴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공사가 2018년 기업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정부가 10만원씩 보조한다. 이용객들은 연초부터 이듬해까지 1년 간 공사가 구축한 '휴가샵'을 통해 40만원의 여행경비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첫 해 2만명으로 시작했는데,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문체부와 공사는 코로나19가 대확산한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을 늘렸다. 당초 8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2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160억원으로 2배 가량 키우고, 모집인원을 12만명으로 4만명 더 확대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소비할인쿠폰과 함께 관광분야 주요사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해 8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11월24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112일 간 사용이 중단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정작 휴가비 지원금 집행률은 감소한 반면 사업운영비 집행은 2019년 5억원에서 지난해 32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광고, 방송협찬 등에 쓰인 홍보비 지출만 2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3.8% 늘었다. 급증한 홍보비를 고려하면 저조한 성과다. 감염병 등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규모를 키웠다가 낭패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예정처는 "사업참여가 저조하자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로 관광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비 지출이 사업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집행이 과다 증가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적극 펼친 것으로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운영비용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운영비를 전체 예산의 10% 밑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 "제대로 운영도 안된다" 분통

31일 근로자휴가지원 공식 누리집에 올라온 공지사항.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여행, 숙박, 입장권 ,교통 상품 사용이 제한돼 있다. /사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사는 올해 모집인원을 10만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11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도 사업 달성률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청인원 수는 10만명을 채웠지만 현재 적립금까지 낸 인원은 8만2000명에 불과해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도 반쯤 중단된 상태라 이용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용객 사이에선 휴가철 내내 상품 이용이 막혀 제대로 활용도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공사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여행·숙박·입장권·교통 상품의 사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시·공연관람권 등만 이용이 가능한데, 여행과 거리가 멀어 인기가 낮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상품은 편성 예산의 47%가 쓰였지만, 공연관람권은 0.9% 사용되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문제로 여행, 숙박, 교통 등의 입장권의 사용을 중단해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와 방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단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