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예산 68조…7500억 지역소멸대응 기금 신설

지난 6월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새로 세워지는 민주인권기념관 착공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행정안전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7500억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9.2%(약 11조원) 증가한 68조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의 92%인 63조3674억원은 지방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배정된다. 또 행안부는 지역활력 제고와 재난안전관리, 디지털·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4조 741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행안부는 지역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 신설 등 지역활력을 위한 사업에 1조703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신규 편성되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은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 조치로 2023년부터 1조원 규모 10년간 총 9조7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어 지역활력에 필요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약2만6000개)를 위해 2396억원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달 설립 예정인 섬진흥원 등 섬 발전사업 등에도 133억원을 지원한다.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사업에는 1조1689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이 604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정부혁신 사업에도 1조2066억원이 편성됐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따라 내년 2402억원 등을 지원해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알림서비스도 기존 8종에서 전기요금·휴면예금 안내 등 38종으로, 상담 서비스는 주민등록·영사 민원 등 22종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도 올해보다 12억원이 늘어난 67억원을 지원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도 57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구현 사업에 총 6623억원을 지원한다. 구 남영동 대공분실 지역을 인권 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131억원, 구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등에도 66억원이 지원된다.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 조성 등 38억원을 편성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안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