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급등 공급부족 때문…2~3년 지나야 가격 조정"

올해 5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근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향후 2~3년 뒤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일 웹비나(웹+세미나) 방식으로 부동산 포럼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전망,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KDI에 따르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 부족을 들었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전망'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매도의 어려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증여 전환 등으로 기존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했다"며 "신규 주택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부동산과 주택 역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적정가격에 도달한다"면서도 "다른 재화와 달리 원하는 시기에 공급되기 어려운 비탄력적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선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야 고평가 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1~2020년 진행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아파트 공급물량 26만호가량이 축소됐다"며 "정비사업 물량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난개발 △구역 내 갈등 노후화 △주택공급 감소 및 비효율적 공간구조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됐다"며 "해제된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결됐다면 아파트 26만호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통근비용을 추정했다"며 "통근자수 12만5000명, 통근시간 증가분 3분의 1시간, 하루 통근 1시간당 연 기회비용 120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도시로 변모한 지 오래돼,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재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종합세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