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에 사회적기업 필요 없어" 재구조화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재구조화를 시사했다. 사회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중간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사회주택 끼어 원가 상승…바로 잡는 작업 필요할 것"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주택 사업 중간에 굳이 다른 조직(사회적 기업)이 끼어 드어서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사업구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있는 SH공사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운영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SH공사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사회적 기업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회주택은 SH공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를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황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사회주택을 운영한 사회적 기업이 많은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워낙 영세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입주민들에게 입주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주택 22개동 209가구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시세 80% 이하)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 위반은 59건, 자료제출 요구 거부 42건 등 모두 10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사회주택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전체인 76개동 1295가구에 대해 위반사항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다" 선 그어오 시장은 이처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는 일이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재점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이를 목표로 감사나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