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전에 영끌"...대출 조여도 개인에 8조원 더 풀렸다

차주(개인)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가계 통화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미리 주택 관련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려는 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1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의통화량(M2)은 344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2조1000억원, 0.9%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4% 급증했다.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단기 금융 상품까지 포함한다.


증가율은 지난 5월부터 계속 커지고 있다. M2 증가율은 지난 4월 1.5%에서 5월 0.6%로 꺾인 뒤 6월(0.8%), 7월(0.9%)까지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지난 7월 증가율(+11.4%)이 전월(+10.9%)보다 상승했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1674조원(계절조정기준)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전월인 6월과 비교하면 8조2000억원,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00조4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기업과 기타금융기관 M2는 1011조9000억원, 56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조1000억원, 7조9000억원씩 늘어났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정부지원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올해 4월 말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제로금리 시대에 불어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DSR을 차주별·단계별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해오던 주택담보대출 DSR을 전 규제재역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신용대출에선 1억원 초과 시 연소득과 무관하게 차주별 DSR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방안이 시작됐지만 7월에도 여전히 전세와 주택구입용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 유동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등을 위한 대출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했다"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 M2 증가는 대출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7월은 기준금리 인상 전인 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통화량 증가를 보면 7월 강화한 DSR규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DSR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대출 증가세를 잡기 어렵다 보니 은행별 주담대 대출총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중 은행에 개인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에서 1배로 낮추도록 했다. 농협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연간 대출한도가 임박해지면서 주담대 대출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같은 총량 단위 대출 규제를 두고 "전세나 실거주용 주택구입비 등 실수요자 대출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확장재정에 따른 정책 충돌 여부 등 현안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