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한 노엘…"실형 가능성"(종합)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2020.6.2 /사진=뉴스1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차량 도난 등의) 추가 혐의는 없다고 파악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장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돼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차량이 장씨의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절도 등) 추가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 안 한 이유는…"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장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목격자는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 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한 언론사는 장씨가 경찰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찍은 목격자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 목격자는 인터뷰에서 "(장씨가) 소리 지르고 경찰 가슴팍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약 아니면 술에 취해있다(고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장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면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엘은 보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법조계 "실형 가능성 높아"장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장씨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데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장씨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장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봤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편"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은 과거 구속을 시키려다가 피의자의 자숙을 조건으로 해서 선처를 해줬다는 의미여서 기간 내 재범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무면허 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초범이었다면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 정도가 나오는 사건이지만 행위 당사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더구나 동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