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 촉구..."업무부담 야기"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28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지난 28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올해 경기도의 국정감사 수감 일정은 10월 18일(행정안전위원회), 10월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 이 와중에 도는 10월 중 2번의 국감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 추진과 함께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 요구자료는 기본 3~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리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