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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잔금 대출 막힌 서민들…생애 첫 내 집 마련 물거품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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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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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 넘어 '총량 목표' 근접
전세대출·집단대출에 보금자리 등 정책모기지도 영향권
대출 제한 전방위 확산에 실수요자 아우성, 청와대 청원도

전셋값·잔금 대출 막힌 서민들…생애 첫 내 집 마련 물거품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을 크게 웃돌았고 이들의 가계부채 비중도 26.9%에 달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7.1%(추정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4%포인트(p) 오른 수치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신용(추정치)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43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2021.9.24/뉴스1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 총량이 금융당국 규제 수위의 목전에 다다라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승인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18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줄이고 상환 능력 이상의 과도한 빚을 차단하려는 대출 죄기가 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하는 규제 역풍을 낳고 있는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줄이기에 속속 동참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완전히 닫았고,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잔금),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일반 주담대 일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한도도 곧 축소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가 막히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말 경기도 광주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A씨(31)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충당하려 하던 계획이 은행의 대출 거절로 어렵게 됐다"며 "첫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야 할 시기인데 대출 규제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도 알아봤지만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대다수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분양자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서민들인데 모두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며 "정책모기지까지 막으면 어디서 돈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셋값·잔금 대출 막힌 서민들…생애 첫 내 집 마련 물거품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은행권이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대출 금액을 줄이는 한도 축소에 속속 나서고 있어서다. 내년이면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주부 B씨(47)는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줄이는 것이라곤 하지만 정부가 내년까지 대출 규제를 이어간다는 뉴스를 보니 치솟는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 온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5000여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 한파에 내몰린 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 실수요 대출 3종이 대출 제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 준수를 위해 실수요 대출 한도 축소에 잇따라 나서면서 대출 빙하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전날(9월29일) 현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703조7123억원)은 전년 말과 견줘 5.01%(33조5584억원) 늘어 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5~6%대) 하단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5.08%(15조8702억원)로 전체 대출 증가폭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내년에는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더 타이트한 4%대 증가율로 막기로 하면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전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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