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뒤엔 수백만 중소업체…규제, 사회적 후생 고려해야"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14일 서울 강남구 플래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의 육성과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래시먼힐러드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공공의 적이 됐다.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해 온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고, 미국 의회에서도 구글, 애플 등의 반시장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으로 인해 더 많은 중소·영세 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플래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정거래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플랫폼 산업의 육성과 규제' 세미나에서는 거대 플랫폼 산업의 명과 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모델 연구단과 플래시멀힐러드가 후원했다.

이날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금 온라인 대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기업들만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네이버 플레이스를 예로 들면 그 뒤에는 30~60만의, 오프라인에서 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중소상인들이 있는 만큼 네이버의 이익을 줄이라 하는 것이 결국 많은 중소상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최근 과다하다고 지적받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수료가 높다지만 플랫폼 기업도 높은 인건비, 인프라 비용 등을 부담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수수료와 관련해 온라인 기업이 중간 유통구조의 취약성 개선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기업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헌법에 정의된 규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규제들은 성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내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30~60조 원 규모 기업이 세계의 1000조 원 규모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발전해야 할 기술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