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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보내도 찾지를 못한다?…천만 알뜰폰 '긴급구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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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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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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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3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3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 필요한 스마트폰 위치정보가 일부 알뜰폰 통신사에서는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선만 1000만에 이를 정도로 알뜰폰 인기가 높은 가운데, 긴급구조의 사각지대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S와 와이파이 기반 위치정보 측위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3사와 달리 일부 알뜰폰의 경우, GPS와 와이파이 기반 위치정보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위급 상황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수집 가능한 위치정보는 GPS와 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 세 가지인데 서로 보완관계다. GPS와 와이파이의 위치정보는 기지국에 비해 정확한 편이다. 특히 GPS의 경우 오차범위는 10m 안팎이지만, 터널과 지하 등 일부 구간에 음영지역이 생기는 게 단점이다. 반대로 기지국 위치정보는 음영지역이 없지만, 기지국 간격에 따라 오차범위가 늘어나 사실상 위치를 제대로 특정하기 힘들다. 실제 섬이나 산간지역의 기지국 간 거리는 최대 1㎞에 달한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소방청과 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가족이 요청하면 이통사에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고하더라도 빨리 위치를 파악해 구조하기 위해서다.


정확도 높은 GPS 위치정보 알뜰폰에선 왜 수집 안 되나


위치정보사업자인 이통3사는 GPS와 와이파이, 기지국 정보를 모두 수집해 필요 시 제공한다. 기지국 정보는 개통된 스마트폰 모두 수집되며, GPS와 와이파이 위치정보는 이통3사가 개발한 '측위모듈'을 통해 수집한다.

반면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기지국 정보만 수집한다.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가진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므로 기술개발과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S 보내도 찾지를 못한다?…천만 알뜰폰 '긴급구조' 사각지대
제조사 별 적용상황도 비슷하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울트라 자급제 모델의 경우 GPS 위치정보는 특정 알뜰폰 이용 시 제공하지 않고, 와이파이 역시 이통3사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다. 아이폰은 긴급통화 중에만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샤오미와 화웨이 폰은 GPS·와이파이 위치정보 모두 확인이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표준화된 측위기술도, 기술탑재 의무도 없다보니 제조사도 알뜰폰 사업자도 일괄 개발해 적용할 유인이 없다"며 "의무사업자인 이통3사를 통한 단말기에 주로 GPS와 와이파이 측위모듈이 탑재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술 표준이 마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표준은 특정 기술과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규칙인 만큼, 앞으로는 기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쉽게 단말기에 관련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중 기술표준이 마련되는대로 알뜰폰 사업자도 관련 측위기능을 적용하도록 자율규제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요청 건수는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지난해 약 18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김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의 최근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면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 역시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표준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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