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드 배치, 中 도발로 이해해선 안돼…우리 주권사항"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정세진 기자
하수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3불(三不) 정책'에 대해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자 질문에 "소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란 것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불 정책(원칙)이란 2017년 사드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가리킨다.

윤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의 안보를 과연 제대로 지킬수 있는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핵에 대응해 국내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다놓자, 나토식 핵공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 3축 체계 방어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 정찰 자산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일 간 감시정찰 자산과 정보 공유, 군사협력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으로 이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