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동거한 재혼 부인 vs 간병한 전처 자녀, 보험금은 누구에게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산재로 다친 후 수년간 요양한 고인을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녀가 간병했더라도, 유족급여는 고인과 함께 살아온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 주거지보다 실제 생활을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이같은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고인은 2017년 8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사장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인에게는 30여년 전 재혼한 부인 B씨가 있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고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 A씨는 B씨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며 자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사고 후 제대로 치료를 돕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를 집 근처 병원으로 전원시켜 사망할 때까지 치료와 간병을 전담했다"며 "사망 당시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부담한 반면 B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B씨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다. 그러나 고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고인은 B씨와 결혼 후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고인이 사고를 당한 후 B씨는 연금 및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수령해 고인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고인을 주거지 부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간병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고인이 이혼한 후 30년간 고인과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다. 고인의 사고 사실을 알게된 후에야 C씨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 자신을 단독 보호자로 등록한 뒤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자신이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고인과 결혼 후 사망할 때까지 30년 이상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사고 전까지 고인의 근로소득과 기초생활 급여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사고 후에도 의료비를 지출하고 간병한 점 등을 들어 "사망 당시 고인과 주민등록지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전했을 뿐 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았다"며 "30년 이상 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독립된 생활을 해왔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고인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피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B씨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은 B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