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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모빚 부당하게 대물림되는 문제 해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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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모빚 부당하게 대물림되는 문제 해소되길"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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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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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0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와 상담을 비롯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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