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예산' 72억 살렸지만, '무기 예산' 6400억 줄었다

(서울=뉴스1) = 김정수 해군참모차장이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1)' 해군 홍보관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및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경항공모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1.6.9/뉴스1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이 되살아났다.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이 6448억원 삭감되면서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의 수정안이 아닌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으로 Δ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Δ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Δ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사라질 위기에 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국외업체 방문·견학, 포럼·토론회 개최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간접비 5억원만 책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던 과정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101억원 상당의 경항모 예산 가운데 연구용역 발주에 필요한 조사연구비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처럼 2년 연속 삭감 위기를 맞았던 경항모 사업 예산이 되살아난 배경엔 여당을 상대로 한 청와대와 해군 당국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1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에서도 '항모 건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여당 원내지도부를 통해 정부안 반영을 재차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위에선 여야 합의로 경항모 예산을 삭감했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국민의힘)과의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기본설계비 복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여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여야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 54조6112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4% 증액된 규모지만, 당초 정부안(55조2276억원) 대비로는 6165억원 감액된 것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16조691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6448억원 줄었고,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 283억원 늘어난 37조9195억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땐 전력운영비는 5.8% 증액, 방위력개선비는 1.8% 감액된 것이다.

국회는 정부안 중 방위력개선비 항목에서 Δ항공통제기 2차 사업(3283억원) Δ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Δ특수전지원함(224억원) Δ검독수리 B 배치(Batch·유형)-Ⅱ(120억원) Δ이동형장거리레이더(180억원) 등을 각각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