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0' 민정수석에 김주현...'경찰' 등 치안은 정무수석? 민정수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정무수석실을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 중이다. 국정상황실의 치안 대응 기능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핵심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주 중 민정수석실 신설과 정무수석실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62·사법연수원 18기)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실 신설은 확정됐지만 민정수석실 산하에 어떤 비서관들을 두느냐가 막판 고민의 지점이다. 이는 정무수석실 개편과 맞물려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는 치안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정상황실의 주요 역할을 다른 수석실 산하에 신설하는 '시민안전비서관'(가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치안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안전비서관을 어느 수석실 산하로 두느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시민안전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무수석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역할을 시민안전비서관에 맡기면서 치안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대응하는 시민안전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무수석실이 치안 기능을 담당할 경우 대국회 장악력이 세질 수 있다. 하지만 정무수석실이 치안 기능을 담당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로 흡수될 경우에는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야권 등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현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합쳐지는 비서관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합치는 방안 역시 정무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을 산하에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되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