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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포기 아닌 양보"…서울대생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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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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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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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자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정책 자체를 안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국민 반대가 높아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는 한 서울대생의 질문에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에 한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는다는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거래세가 너무 비싸고 보유세가 너무 작으니까 세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해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나.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며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인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는 "전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전가되는 건 아니다"면서 "자기가 보유하는 경우는 전가할 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이 연수원 등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가할 수는 없다"며 "국토보유세로 대기업이 물건값을 올릴 지 모르지만 그런 건 (국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으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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