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조원 지원? 오세훈 입증해봐"vs"부풀리기 없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 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에 10년 간 1조 원을 지원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달리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시민사회를 폄훼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결과 서울시의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액은 1조 원이 아닌 69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오 시장은 부풀려진 발언을 공식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주장한 지원금 1조 원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데다 서울시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개한 최근 3년치 자료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지원금 1조 원' 발언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억원, 민간위탁금은 약 725억원으로 합계 2725억원에 불과하다고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면서 "민간보조금을 지원 받은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언론으로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며 "오 시장이 시민사회단체를 비난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1조 원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오 시장은 사과와 함께 아직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민간위탁금 지원 단체와 집행 내역 등 근거자료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9월 오 시장의 발언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지난 10년 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참여와 협치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을 위해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가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고 주장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발표한 것으로 회견문 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억원, 민간 위탁금은 약 725억원이라는 분석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오 시장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요구자료, 시의원 요구자료,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 또는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비교할 때 수탁단체의 수가 다르다"면서도 "이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에는 자치구를 통해 수탁한 기관이 모두 포함됐고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에는 자치단체를 통한 수탁을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