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文대통령, 이 보고 받은 후 전격 결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때도 사면과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특별 사면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검토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결국 건강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하루 뒤인 21일 열린 2차 사면위 회의 때 기류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내부 기조를 전환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최악의 상황이란 보고를 받은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 시점에 대해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연말이냐 선거 끝난 이후 당선자와 상의해서 사면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 이번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2일에부터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직접 밝혔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수감중에 비상 상황이라도 생길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도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꾸준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것 같다"며 "건강문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문재인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총리 복권 문제도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 전 총리 복권이 이뤄질 전망이 많았는데 야권의 반대가 심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한 전 총리 복권을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때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국민통합을 위한 시기로 본 것 같다"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