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제재당한 애플 인앱결제…네덜란드도 제동, 세계 두번째

애플스토어 /사진=머니투데이DB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애플에 인앱(In-App)결제 강제 방침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차원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입주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한국에 이어 전 세계 두번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전날 애플이 데이팅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은 현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ACM은 애플이 내년 1월15일까지 데이팅앱을 대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0만유로(약 6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해당 앱 내에서 애플·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로 iOS 기반 모바일앱을 유통하는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요해 15~30%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또 개발사가 외부 링크 등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한 결제를 유도할 경우 앱스토어 입점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ACM은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관행이 시장 지배력 우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지 조사해왔다. 초기에는 전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이후 틴더 등 매치 그룹 소유 데이팅앱으로 한정했다.

애플은 ACM의 결정에 항소했다. 애플은 판결 이후 성명에서 "ACM의 시정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팅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인앱결제에 직접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반면 애플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애플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인도 등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