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 CPTPP가입신청서 제출한다(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4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속도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CPTPP가입 추진 관련 후속조치 등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2022년 4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관련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 싱가포르와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포함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전략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GVC(글로벌밸류체인) 리스크 최소화 대응 조치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0개 핵심품목 선정·관리 △20여개 우선관리 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방침을 발표했다"며 "관계부처 TF작업을 거쳐 마련한 핵심품목 200개를 확정하고 마그네슘 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가 핵심"이라며 "최근 국내 업체가 배터리 소재 전환 공장을 준공한 것과 요소수 대체물질로 탄산암모늄 용액을 첫 개발했다고 알려진 것이 일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 시기로 내년 하반기를 전망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요기반형 RD&(연구개발)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추진하고 3월 중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