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시민연합 "대기업 중고차 개방 이달 내 결론내야" 촉구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이중 당사자 간 거래는 전체 중고차 거래의 54.7%,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45.3%로 나타났다. 중고차 거래 평균가격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당사자 간 거래보다 높아 소비자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0.26/뉴스1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해) 이달 내 완전 결론을 내야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촉구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2019년 2월 이후 규제가 풀렸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과 중기부가 시장 개방 판단을 보류하면서 진척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추천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최대 6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법정 시한에 맞춰 2019년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6개월 뒤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며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추락은 물론 실망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이달 둘째 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달 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중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마무리한 상태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됐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론 1년 8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그간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와 연합한 '교통연대'를 통해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중기부에 중고차 개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해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 (251,000원 ▼500 -0.20%)·기아 (118,000원 ▼300 -0.25%)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모색한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최근 전 세계 업체간 경쟁이 자동차 생애 전 주기로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달부터 사업자 등록과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