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위원회 규제' 줄이면 5000억원 아낀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뉴스1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중인 기업규제 관련 위원회들의 폐단만 없애도 50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 같은 규제 일괄정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인·허가·심사시에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한다며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이 위원회 이행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로 복잡한 절차, 불합리한 법규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부족해 중소제조업 등 많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 기준·절차 합리화, 행태·제도 개선 등을 위한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개선과제는 총 1822건으로, 이를 해결하면 기업현장의 위원회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50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불러오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했다.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고 이를 통한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는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는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고 연간 비용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