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미세먼지…5등급 차량 제한이 감축에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보된 지난 23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세먼지 감축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빈도·강도가 심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속·확대되는 가운데 내연기관 차량의 등급별 운행제한과 관련해 대책이 단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서울연구원의 '2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달 간 진행된 서울시의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147.2톤(t)이 줄었다.


이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82t으로 전체 감축량의 55%로 조사됐다. 정량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한 전구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감축 비중은 전체 감축량의 71%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매년 12월과 1~3월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으로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제도다. 이 시기에는 특별대책으로 사업장 집중 감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지방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 대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이 상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경기·인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운행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감소폭이 더 적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12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차량 대수가 각각 26만4498대, 21만1344대였으나 2021년 3월에는 15만5648대, 7만5331대로 감소했다. 전체 차량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6%, 6.76%에서 4.94%, 2.39%로 줄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를 금지할 계획이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도 2035년부터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고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친환경 자동차만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3등급 이하 모든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4~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 외에도 등급별 운행제한을 진행한 후 모든 내연기관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을 도입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저공해 조치가 된 5등급 차량은 4등급 차량의 배출량과 유사할 것으로 평가받는데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점은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이 끝나는 시점, 이미 조치받은 차량의 폐차 시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