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얻은 건 뱃살 뿐..."비만세 도입" vs "저소득층 부담"

= 1일 서울 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 레드서클 캠페인 행사 '심혈관 건강챙기세요'를 찾은 어르신이 복부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은 2일까지 25개구 보건소와 함께 시민청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2016.9.1/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국내 비만율이 치솟으면서 '비만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식·음료품에 세금을 붙여 소비를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상품 수요는 줄지 않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15년 33.2%부터 2019년 33.8%까지 34% 안팎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8.3%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4.5%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개인 활동량이 줄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세' 도입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만세는 설탕·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음료품에 별도 세금 등을 붙이자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가당음료·정크푸드 가격 등에 세금을 붙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비만세 도입 논의는 지난해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음료 100L당 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만8000원, 100L당 당 함유량이 16~20kg면 2만원 등으로 차등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비만세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조세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비만세가 주로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식·음료품에 더 많은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은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은 △가당음료 △탄산음료 △정크푸드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원은 "비만세수를 저소득층 건강증진이나 비만개선 등 프로그램에 활용해 소득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비만세 도입의 또 다른 문제는 비만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부담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당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면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비만세 도입이 가공식품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가 비만세를 도입한 이후 물가상승 문제에 직면해 결국 비만세를 폐지한 선례가 있다. 덴마크는 2011년 고지방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붙였지만 오히려 소비는 줄지 않고 △버터 △우유△피자 등 가격만 올리면서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