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1년, 도심아파트 17만가구 나왔다.."일산+분당 규모"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급선회 한 이후 내놓은 2·4 대책 발표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와 함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1년 8개월만에 하락반전했다. "서울 도심내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무엇보다 도심 주택공급에 주력했다. 그 결과 서울 도심에 9만7000가구가 확보됐다. 전국 물량은 17만 가구로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전국 후보지 50.3만 가구 발표, 목표 물량의 60% 달성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발표 1주년 맞아 사업 성과와 추진현황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2·4 대책은 △도심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 정비·도시재생(14만 가구) △공공택지 등(36만4000가구) 등 신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서울 목표물량은 32만 가구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목표 물량 83만6000 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가 발굴됐다. 신규 도심 후보지는 17만 가구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수준의 물량이며, 서울 후보지(9만7000 가구)만 봐도 분당신도시 규모를 웃돈다.

각 사업별 발굴 물량은 △도심복합사업 10만 가구 △공공정비 3만6900가구 △소규모 정비·도시재생 3만2800가구 △공공택지 등 33만3000가구다.

서울 도심 10만 가구 발굴‥증산4 등 4000가구 연말 사전청약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공급 목표치 19만6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확보됐다. 이 중 7곳, 1만 가구는 작년 12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른 증산4,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2구역 등에서 나오는 4000가구는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바로 사전청약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9개월,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1.5년 걸리는 셈이다. 기존 정비사업이 각각 5년, 13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공급 기간 단축이다.

정부는 올해도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발굴한 후보지 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본지구지정(5만 가구)도 추진한다. 현재 본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후보지는 3만6400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도심복합사업 참여 전 다른 사업을 추진하며 부담한 조합 운영비,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후보지는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공재개발·재건축과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 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 1500가구, 공공직접시행 1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중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 등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망우1, 강변강서 등 총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직접시행의 경우, 작년 10월 마곡 신안빌라 ,의왕 내손 가구역 등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총 3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최소 2만7000가구 규모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택지 27.2만 가구 연내 지구지정 완료‥1만 가구 추가 추진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도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

△광명시흥 △화성진안 △의왕군포안산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부산대저 △대전상서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신규 공공택지 15곳, 25만9000가구에 세종시 용적률 상향 1만3000가구를 더한 규모다.

올해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수도권에만 2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근 10년 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택지에 밀도상향, 용도전환 등을 적용해 1만 가구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공급 시차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8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됐다.

공공 사전청약은 총 54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2.6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 사전청약 역시 최고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작년 2배 수준인 7만 가구로, 매분기 1만 가구 이상이 연속 공급된다. 1분기에는 2월초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거쳐 총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물량과 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로 20곳, 2만9000가구가 선정돼 8곳, 7000가구가 소규모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연내 나머지 42곳, 2만2000가구의 관리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총 2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 선도사업 2개소와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3700가구가 선정됐다. 올해도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 10여 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대책으로 공급 패러다임이 전환돼 공급 물량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됐으며 민·관,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신속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전 국면에 진입한 것 역시 공급대책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통화금융·공급·인구 등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