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여가부 폐지'…구체적 대안 발표는 "선거 후"

(용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핵심 공약이 맞다"며 집권 시 실행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대안 마련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대선 전까지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 후보는 전날(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저의 공약에서 철회됐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지난 일요일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된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졌단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언급 이후 내놓겠다던 윤 후보 측의 대안 발표는 사실상 멈춤 상태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후보 측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새 부처를 설립해 꼭 필요한 기능들은 옮겨서 이어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로 미뤄왔다.

특히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관련 공약은 별도 기자회견이나 자료 배포 없이 SNS에 7글자만 업로드되는 형식의 이른바 '한 줄 공약'으로 발표됐다.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의 생각과 비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까지 윤 후보 측에서 내놓은 대안 관련 설명 중 가장 자세한 것은 지난 13일 발표된 10대 공약 보도 참고자료다. 선대본부는 7번째 공약으로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한 뒤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원주=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2.16/뉴스1

이와 관련해 선대본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고 강조하며 아동, 인구문제(저출산 등)를 다루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 개인들을 돕는 걸 중심으로 하는 부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 발표를 별도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은 이같은 전반적인 기조만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대선 끝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여가부 폐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당과 첨예한 논쟁을 해야 하고, 이게 이뤄지고 나서야 대안을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대본부 관계자 역시 "현재 세부적으로 완성된 대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벌써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가부 폐지 대안 관련 별도 공약을 발표할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 폐지가 큰 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한 정부 부처에 대한 폐지나 신설, 이런 건 정부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이후에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 안의 각종 부처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단순히 폐지만 말하는 것은 일부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공약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아마 선거 국면에서의 유리함을 위해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것"이라며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후보 측에서 생각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