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 높아지나…고승범 "제도개선 필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한도와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년째 5000만원인 보호한도는 높아지고 보호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직접 예보를 방문해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 줬다. 현직 금융위원장이 예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새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보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예보의 보호 대상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한정되면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은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MMF(머니마켓펀드) 등은 예금성 상품도 비보호 대상이다.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자산 비중은 과거 50%에서 최근 30%까지 줄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태현 예보 사장은 보호대상 확대를 강력하게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예금자보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 구축을 위해 구조개선총괄부를 금융제도개선부로 바꾸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호한도 증액도 추진한다. 예보의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20년째 제자리다. 한국의 예금보험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5배로 미국(3.6배), 일본(2.27배), 영국(2.56배)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고 위원장은 "경제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도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