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없는 정부' vs '선거개입'...文대통령을 향한 두개의 시선

[군산=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4.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돼 매우 기쁩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축사를 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호남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았다"며 "청와대에선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라고 설명했지만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지적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산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대선 후보시절부터 군산조선소를 챙겼다"며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셨고, 또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내 원전 업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 한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직접 챙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선거를 의식해 문 대통령이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지적이 나왔던 건보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일까지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정권 말임에도 사사건건 부딪힌다. 통상 대선을 앞둔 정권말에 야당은 현직 대통령보다 여당 후보를 견제하고 공격하기 바쁜데 이번 정부는 예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대를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문 대통령이 지역 행사 일정을 소화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돕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이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문 대통령의 언행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나 정책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말년 없는 정부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다"며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마지막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