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위기 속 정부는 왜

사진=뉴스1

28일 신규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전일 대비 2만명 이상 감소했다. 1주 간격 '더블링(확진자 수가 두배씩 불어나는 추세)' 현상이 본격화한 이달 들어 월요일 확진자 수가 주말보다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전주 대비로는 여전히 4만명 이상 늘어난 확진자 수다. 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위중증환자수도 700명을 넘겼다.

아직 오미크론발 위기가 여전한 셈이다. 이날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고갈로 추적과 치료 등을 개인에 맡기는 '셀프방역'으로 전환한 가운데 마지막 방역 빗장이었던 방역패스도 걷어낸 셈이다. 오미크론 위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 체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 160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수는 13만9626명이었다. 서울(2만7911명)과 경기(3만7258명), 인천(1만740명) 등 수도권에서 7만5909명이 확진됐다. 전체 국내 확진자의 54.3% 비중이다. 비수도권에서 나머지 45.7% 비중인 6만3717명이 나왔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일요일인 전일보다 2만3940명 감소했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시작되며 주말효과(주말 검사수 감소로 월~화 신규확진도 줄어드는 현상)가 사라진 가운데 월요일 확진자 수는 주말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던 것이 2월 신규확진 추세였다. 일단 이 같은 현상이 이번주 월요일에는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오미크론발 대유행 정점이 임박한 징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전주 월요일 대비로는 여전히 4만4267명 늘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주말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다고 단언하기 힘든 이유다. 게다가 이날 신규 사망자수는 114명으로 일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일간 위중증 환자수도 715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700명을 넘겼다. 통상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수는 2~3주전 신규확진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사망과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오미크론발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방역패스 일시중단으로 이제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응 빗장은 사실상 대부분 걷혔다. 자기 기입식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체계가 바뀌며 방역의 시작점인 '추적'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왔고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여도 격리 의무가 사라져 격리 체제도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긴 상태였다.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 체제인 셈인데, 현재 신규확진과 사망자, 중환자 추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라기 보다 정부 대응능력 고갈에 따른 피치못할 전환이다.

'숨은 확진자' 까지 감안하면 실제 일간 확진자 수는 이미 20만명을 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확도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우선 적용된 반면 나머지 절대 다수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감도(확진자 양성을 잡아낼 확률)와 특이도(비감염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가 각각 90%, 99%이상인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허가를 내줬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에서는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 검사로 진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한다. 숨은 확진자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당장 이번 주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게 되면 의료체계가 중환자를 감당할 능력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당국은 다음달 중환자 수가 최대 25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수가 25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 위기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